검사·검사
임지수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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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벌금1(33%)기각1(33%)
2019고단1939·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04-27·사기
기부금품 모집 시 법정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뒤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0고단3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17·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
벌금
벌금 2,000만원
2010고단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5·뇌물수수·공여
1995년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한 후 2010년에 입국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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