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원곤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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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84%
평균 4년 6개월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2노2794·서울고등법원·2013-04-15·횡령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무죄
무죄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횡령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배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5고합87·의정부지방법원·2005-08-19·사기
피고인1 등 다수가 공모해 위조된 매도증서와 공문서를 사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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