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성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3.3개월
평균 검사 예상: 39.9개월
차이: -16.5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9.9개월
차이: -16.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8%
평균 2년
사기1건-93%
평균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무죄1(14%)기각2(29%)
2018노371·의정부지방법원·2019-02-15·사기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7고단2342·의정부지방법원·2018-01-19·사기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함
실형
2개월 (실형)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사기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1노1716·서울북부지방법원·2012-03-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함.
무죄
무죄
2011노1558·서울북부지방법원·2012-03-27·도박·사행행위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모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함
기각
기각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배임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5노1012·전주지방법원·2005-09-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