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봉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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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10개월
상해1건+152%
평균 4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조세포탈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2008-07-16·상해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배임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5노4006·수원지방법원·2005-11-3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7,580여만 원을 편취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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