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헌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2(29%)무죄2(29%)기각2(29%)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살인·상해치사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기각
기각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고단1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음.
무죄
무죄
2008노1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5·업무방해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농성함.
기각
기각
2008노223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문서위조·변조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4고정284·전주지방법원·2004-08-20·배임
회사 대표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