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기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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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59%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36%
평균 1년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2(29%)
2009노1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사기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사기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4·사기
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와 무관한 금융증권 회사에 취업함
기각
기각
2009노4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2·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272만 원을 속여 받아 편취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배임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실형)
2005노757·서울서부지방법원·2005-09-29·배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조치를 취함
기각
기각
2005노907·광주지방법원·2005-09-14·상해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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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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