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신명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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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마약 매매1건-3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23노112·서울고등법원·2023-11-08·마약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2노2244·서울고등법원·2023-02-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마약 매매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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