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재영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4.5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0개월
차이: +2.5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2.0개월
차이: +2.5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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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23%
평균 2년 9개월
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도박·사행1건+150%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기각1(17%)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7노4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27·도박·사행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3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4·사기
제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4노6417·수원지방법원·2015-06-17·폭행상해
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중으로 한 차례 격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4노6750·수원지방법원·2015-05-13·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2014-01-29·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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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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