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경호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7%
평균 1년 10개월
도박·사행행위1건+8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파기1(33%)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05고단2714·광주지방법원·2005-12-28·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이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