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정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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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2건+96%
평균 1년 11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무죄1(20%)기각1(20%)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선거법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선거법위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노1498·대구지방법원·2017-11-17·사기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9노3612·인천지방법원·2009-12-16·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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