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석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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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0%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기각2(40%)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3916·수원지방법원·2014-01-16·문서위조·변조
위조한 세금계산서 23장을 사용해 25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록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8,000만원
2008노1546·대구지방법원·2008-07-24·기타 형사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함
기각
기각
2008노1468·대구지방법원·2008-07-17·산업안전·노동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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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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