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년 8개월전체 대비 +23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5.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8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2008노344 · 살인·상해치사 · 2008-09-25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3건)중간
- 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상에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2007노510 · 강간 · 2008-08-29 · 중상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28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2007노485 · 살인·상해치사 · 2008-03-2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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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83%
평균 15년
병역법위반1건+73%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4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8고단19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3·병역법위반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2년 (실형)
2007노510·대전고등법원·2008-08-29·강간
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상에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실형
1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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