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혁수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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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기각1(33%)결과 미상1(33%)
2011보2·수원지방법원·2011-10-31·뇌물수수·공여
2007년 비상장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해 상장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250억 원대 이익을 제공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3노110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3·사기
소각로 설치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한 행위
무죄
무죄
2004노93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기타 형사
피고인이 우지방에서 분리한 잡육을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였고, 해당 고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법적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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