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철웅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자본시장범죄1건0%
평균 1년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기각1(33%)
2008고합1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사기
피고인 1이 차명계좌로 24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고, 20억 원과 25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1607·서울고등법원·2008-12-11·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08고합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7·자본시장범죄
피고인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공표함.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