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 BBK 의혹 허위사실 유포 사건 (1심)

• 2007년 11월,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 후보자가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
•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 후보자의 측근이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2007년 12월 국회 정론관과 브리핑에서 ○○○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횡령에 가담했고 검찰이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했다.
• 이 사건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였다.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위 사실 여부와 선거에 미친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 후보자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했다.
• 변호사의 사임 사유를 왜곡해 후보자가 구속 또는 기소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인의 발언과 기자회견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
•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으로 알리며 후보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려 했다. 법원은 이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