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병모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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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72%
평균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기각2(29%)
2017노120·대전고등법원·2017-08-25·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의약품 66g 판매 및 판매 미수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493·대전고등법원·2017-04-24·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살인·상해치사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05노2501·인천지방법원·2006-01-19·문서위조·변조
위조 로렉스 시계 1,121개를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됨
실형
10개월 (실형)
2005노2142·인천지방법원·2006-01-19·공무집행방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05노1392·인천지방법원·2005-12-15·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도와 검사와 계장을 폭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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