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문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2007노1991 · 조세포탈 · 2008-01-10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2건)
무거운 쪽
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하여 기술 정보를 누설함.
2006노2121 · 배임 · 2007-10-2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무거운 쪽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부정환급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함
2006노63, 2007노334(병합) · 조세포탈 · 2007-09-13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2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2006노2544 · 사기 · 2007-07-05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