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경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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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5(83%)
2013노88·서울북부지방법원·2013-07-24·도박·사행행위
게임머니 충전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2노68·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사기
피고인이 FX마진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김.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06노1359·인천지방법원·2006-12-14·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며 신고를 함
기각
기각
2006노1280·인천지방법원·2006-11-16·뇌물수수·공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함
기각
기각
2006노550·인천지방법원·2006-08-31·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
기각
기각
2004노1401·광주지방법원·2004-10-06·기타 형사
피고인이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적용을 중지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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