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수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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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3(75%)무죄1(25%)
2016노32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8-19·배임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12노3969·서울고등법원·2013-03-21·방화·실화
피고인이 철거 대상 폐가에서 쓰레기를 태워 불길이 주변 수목과 외벽을 그을리게 함
무죄
무죄
2009고정19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9-2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고용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8고정3293·부산지방법원·2009-02-18·폭행상해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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