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나광윤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4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건-21%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
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2022-05-19·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공여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
2021고단1838·광주지방법원·2022-04-14·문서위조·변조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된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와 규격이 계약 내용과 다른데도, 계약대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방화·실화·폭발물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실형
2년 (실형)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음주운전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기각
기각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