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한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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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9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결과 미상1(25%)
2020노5733·수원지방법원·2021-10-22·배임
피고인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서 자금운용 계획서와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정61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10-07·배임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7고단1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84·고등군사법원·2015-08-17·살인·상해치사
군 소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5명을 사망하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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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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