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학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83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3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함
2003노6401 · 사기 · 2005-01-21 · 초범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
가벼운 쪽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2004노2705 · 약사·식품·의료 · 2005-01-14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18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2004노555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4-12-03 · 초범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