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창섭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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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매매2건-4%
평균 2년 3개월
사기2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1(17%)무죄1(17%)
2016노816·서울고등법원·2017-04-27·사기
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노4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사기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마약 매매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마약 매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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