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재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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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2(50%)
2019노427·서울고등법원·2019-09-06·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선거법위반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5노4057·수원지방법원·2016-08-19·배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336·수원지방법원·2016-06-24·사기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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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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