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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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무죄1(20%)기각1(20%)
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강제추행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재노19·서울고등법원·2010-04-30·집회·시위(집시법)
1974년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이북과 합쳐져도 잘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무죄
무죄
2009노2997·서울고등법원·2010-01-14·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긴 행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09노1838·서울고등법원·2009-11-26·횡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0.0억원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실형
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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