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봉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165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17%
평균 5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2(50%)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5노1123·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배임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1노564·제주지방법원·2012-02-03·사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재산을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정522·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12-24·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잡어 6상자를 포획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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