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3년전체 대비 +4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3년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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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172%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기각2(40%)
2023노52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2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반복함
기각
기각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강간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실형
13년 (실형)
2013노2387·창원지방법원·2015-02-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여 LNG 선박을 진수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2118·의정부지방법원·2015-01-2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게 경멸적 발언으로 모욕죄 기소
벌금
벌금 50만원
2012노1068·창원지방법원·2012-12-21·사기
피고인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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