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광수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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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기각1(33%)
2015노622·서울고등법원·2015-11-24·선거법위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작성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결재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2노1874·부산지방법원·2003-06-20·사기
피고인들이 공소외 2를 불법구속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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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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