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국상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 9개월전체 대비 +22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9.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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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42%
평균 20년
마약 매매1건-27%
평균 1년 8개월
사기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마약 매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살인·상해치사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실형
20년 (실형)
2014고합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3·개인정보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430·춘천지방법원·2009-12-11·사기
피고인이 피해농협에 농약을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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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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