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윕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6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2014고단233 · 사기 · 2014-09-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2013고합7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9-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
가벼운 쪽
철원산·춘천산 쌀이 부족해지자 타지역산 쌀을 사다가 원산지를 철원산·춘천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2012고단191 · 사기 · 2012-12-1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가벼운 쪽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2012고단267 · 사기 · 2012-08-16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4건)
중간
의료인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인을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보험금을 챙김
2008고단3120 · 사기 · 2008-11-1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