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유정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 10개월전체 대비 +20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5.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10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5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추운 겨울 시동 끈 차 안에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약 한 시간 반 방치함2026고합34 · 살인·상해치사 · 2026-11-10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0건)무거운 쪽
-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2022고단756 · 사기 · 2026-0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2건)가벼운 쪽
-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2023고단1574 · 사기 · 2024-01-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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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00%
평균 7년 9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26고합34·창원지방법원·2026-11-10·살인·상해치사
추운 겨울 시동 끈 차 안에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약 한 시간 반 방치함
실형
8년 (실형)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사기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24·사기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실형
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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