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민석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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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4건+108%
평균 4년 8개월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2개월
1건-3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기각1(17%)
2016노54·서울고등법원·2016-06-17·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2031·인천지방법원·2015-01-09·사기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4고단3764·인천지방법원·2014-11-05·사기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실형
3년 (실형)
2006노2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2·상해
피고인 항소 이유로 형량 부당 주장
기각
기각
2006노15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2가 대마초를 흡연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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