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민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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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무면허·교통1건-64%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기각1(25%)
2025노688·의정부지방법원·2025-04-29·음주운전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3고단58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06-26·무면허·교통
무면허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고단89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7-12-20·기타 형사
피고인들이 경북 성○○군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7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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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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