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기범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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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55%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무죄2(40%)
2005노2492·서울고등법원·2006-01-20·뇌물수수·공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508·서울고등법원·2005-12-23·뇌물수수·공여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 1,320만 원가량의 돈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
무죄
무죄
2005노970·서울고등법원·2005-09-0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연구소 지출관으로 근무하며 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4노2404·서울고등법원·2005-08-26·사기
자동차용 경유 수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무죄
무죄
2005노546·서울고등법원·2005-06-13·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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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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