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윕효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2015고단612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5-06-25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
2014고합60 · 살인·상해치사 · 2014-03-19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가벼운 쪽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2011고단9577 · 사기 · 2012-05-0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중간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2010고합650 · 강간 · 2010-12-21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