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지용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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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3년
무면허·교통1건+64%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1(25%)기각1(25%)
2019노2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공무집행방해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기각
기각
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5·폭력·상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506·서울고등법원·2016-09-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행위를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5고합6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2·무면허·교통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집유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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