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마수열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2014노110 · 부정수표·신용카드 · 2015-07-09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
중간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보상업무 담당 관리이사로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연면적을 실제보다
2011노1391 · 사기 · 2013-07-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