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준섭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185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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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154%
평균 4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2(50%)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배임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벌금
벌금 70만원
2019고단25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11-20·배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영농자재 이용권 756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바꿈
벌금
벌금 300만원
2012고단3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입자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고단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배임
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
집유
4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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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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