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승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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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기각1(25%)
2014고단8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1·횡령
피고인 1과 2가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해 무등록으로 환전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함.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3·조세포탈
피고인 1이 일본으로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노1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강제추행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기각
기각
2005고단83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10-11·사기
산청군의회 의원이 예산 재배정 사실 유출
집유
1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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