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경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6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5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2013고합296 · 사기 · 2013-11-0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성과 7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1억…
2013고합510 · 기타 형사 · 2013-09-24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7건)
무거운 쪽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2011고합367 · 폭행상해 · 2012-06-01 · 중상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