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계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11개월전체 대비 +2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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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55%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일부승1(33%)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배임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5고합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실형
15년 (실형)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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