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정중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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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4구합4841·부산지방법원·2006-02-09
원고가 아파트 신축사업 중 인근 도로 확장비용을 부담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916·부산지방법원·2005-06-30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변경 허가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4728·부산지방법원·2005-06-30
구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 중 동료 의원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의회 활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549·부산지방법원·2005-06-16
명예퇴직 신청 후 승낙을 받고 철회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2920·부산지방법원·2005-04-28
원고가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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