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920부산지방법원 1심2005-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2920 행정 사건(200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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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9월, 피고로부터 A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 확보 조건을 부과받았다.
  • 이후 원고는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통보를 2002년 12월에 받았다.
  • 원고는 B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4년 5월 학교용지 확보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 원고는 A단지 사용승인 거부가 예상된다며 피고의 승인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사용승인 신청 시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이익은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원고의 상황은 장래 사용승인 신청 시 판단할 문제였다.
  • 원고가 B단지 승인 반려를 다투지 않고 소를 취하한 점,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 시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등 경제적 부담은 잘못된 판단이 밝혀지면 배상으로 해결 가능해 현존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미리 구했으나, 법원은 사용승인 신청 때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다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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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변론종결】 2005. 3.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갑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부산시연합회 근로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자유건설 주식회사는 1996. 12. 31.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882 외 19필지에 아파트 14개동 1,194세대(이하 ‘A단지’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또 1997. 1. 30. 같은 동 880 외 15필지에 아파트 3개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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