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진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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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원고패2(40%)
2025노171·서울고등법원·2025-04-16·조세포탈
피고인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하며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8라1524·서울고등법원·2009-08-28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로 미국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국내에서 파산신청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08라1875·서울고등법원·2009-03-19
채권자A가 채무자A에게 변경된 재건축 결의에 따른 업무 집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07노533·서울고등법원·2008-10-21·사기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사기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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