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종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2억원)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2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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