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준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4가합35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
노동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를 열지 않은 채 회사와 특별명예퇴직·임금피크제·복지축소 내용의 노사합의를 잇달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200만원)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83만원)
2013가합49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4
친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45만원)
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5.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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