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재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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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3건

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1(33%)원고패1(33%)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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