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호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4가합3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4
해외 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구 경제성 악화로 계약 해제 및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8억원 / 청구 59.8억원)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00만원 / 청구 1.1억원)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8,800만원)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9,300만원)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18만원 / 청구 2.9억원)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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