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주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2가합10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0만원)
2011가합1326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1.0억원)
2010가합13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5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95만원 / 청구 1.4억원)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7만원 / 청구 1.5억원)
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67만원 / 청구 1.1억원)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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