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박윤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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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원고패1(25%)
2008나645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04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721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6
부당대출 책임으로 변상금 11,984,592원 납부 후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98만원 / 청구 1,198만원)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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